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부정 행위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를 상간남, 상간녀라 부르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특히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위자료 액수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텔이나 호텔의 CCTV 영상이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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