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두세 달 사이 정말 놀랄 만큼 비슷한 전화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아내의 상담이었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연이 걸려왔죠.
마치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거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연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군인연금 분할청구 제도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분할청구제도란 예전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 후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유독 군인연금만은 오랫동안 예외였습니다.
군인공제회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년, 즉 2024년 1월 11일부터 군인연금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마침내 군인연금도 분할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그리고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2020년 6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 배우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