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간 상담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사연이 계속 이어졌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했는데, 상대방의 학력이나 직업, 심지어 결혼 경력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세 통 연속으로 같은 내용이었을 정도예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입니다.
둘째는 혼인무효, 셋째는 혼인취소입니다. 이혼은 혼인이 성립한 이후 부부 사이에 파탄이 생겼을 때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할 당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결혼 후의 문제, 혼인취소는 결혼 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결혼은 성립했지만, 특정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