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상간자 소송과 합의가 어려운 이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남편(아내)이 외도를 했고, 그 상간자만 조용히 처벌하고 싶어요. 배우자 모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몰래 상간자 소송이나 합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몰래 상간자와 합의가 어려운 이유 먼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간자와 몰래 합의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외도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보통, 그 관계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누구누구의 배우자이고,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나랑만 합의하자"라고 요구해도, 거의 99%의 확률로 그 즉시 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