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엔 신문지만 흩날리고, 장난감이 어지럽던 거실도 조용했다.
아이가 사라졌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건데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미성년자 약취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미성년자 약취죄, 내 자식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성년자 약취란 쉽게 말해 아이를 폭행이나 협박, 혹은 물리적인 힘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그리고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이 부모인데 어떻게 납치가 되냐"고 묻지만,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물리적으로 데려오면 약취가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이...
원문 링크 : 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납치범이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