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방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실제 판결 금액공개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은 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흔히 말하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영역이고, 재판부 역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강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비교적 높은 위자료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변호사가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 배우자 측을 대리해,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였습니다. 피고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