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재산분할보다 위자료에 더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액수만 놓고 보면 재산분할이 훨씬 크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에 매기는 법적인 가격표이자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위자료 액수가 짜졌다는 소문도 돌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법원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위자료를 깎거나 더하는지, 실무적인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자료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외도 한 번에 얼마, 폭언 한 번에 얼마 식으로 사건마다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즉,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가정이 무너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서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