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왔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나요? - 민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동반자적 관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민사상 금전 청구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 공방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을 잘 활용하면 개인으로서는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나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이 조사해 주는 면이 있을 수 있고, 형사사건의 기소여부가 민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형사사건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종결된다면 민사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마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