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그중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가중 과세입니다.
취득세는 물론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매우 올라서 처분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 부과에 미리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면세하였는데요. 최근 이를 믿고 기존 거주주택을 처분하였다가 몇 년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문제가 되고..........
임대 사업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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