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호기심에 온라인 사설 토토를 몇 달간 사용했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설 토토가 불법 인건 알고 있었지만 이용자도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권.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모든 사설 토토.
사설 스포츠토토. 사설 도박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면 형법상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정한 수탁 사업자 이외에 스포츠토토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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