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차주, 借主)이 빌려주는 사람(대주, 貸主)에게 내는 임차료(일시금)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전차주, 前借主)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다. 전차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代價) 등이 포함된다.
차주는 전차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대주(주인)에게 달라고(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 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이다.
어떤 때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 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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