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징계사유 늘리기, 왜 오히려 불리해지는가

무분별한 징계사유 늘리기는 왜 위험한가? 징계해고 사건을 보다 보면 회사가 하나의 핵심 사유로 승부하기보다, 가능한 모든 사유를 끌어와 징계사유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많은 문제를 포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심문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많은 사유 사이의 모순, 과장, 허위자료가 더 쉽게 드러난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유형의 대표적 사례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사소한 사정부터 과거의 실수, 이미 종료된 문제, 심지어 허위로 작성된 자료까지 끌어와 징계사유를 부풀렸고, 결국 전체 정황이 무너지면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 1. 사실관계 가.

사건의 배경 근로자 A는 퇴사한 임원의 제안으로 회사 주식을 다수 취득하였고, 그 결과 사내 최대주주가 되었다. 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A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A는 그 주식 취득이 자신의 판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