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연차수당 상계 가능할까?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리

연차수당을 잘못 많이 지급했다면, 다음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다 보면 계산 착오로 임금이나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 기준, 미사용 일수, 통상임금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착오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다음 달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까?

단순히 “잘못 지급했으니 빼면 된다”고 보기에는 위험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8. 26.)을 바탕으로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1. 원칙 :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