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 사례를 읽어보시기 전, 제 '변호 철학'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판결문 일부 - 위의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을 야기한 저희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흔히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는 분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몰랐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범행에 대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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