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이유로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 주장, 판결은?(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기업분쟁 전문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조금은 황당하지만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경영권 분쟁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업 분쟁이라고 하면 왠지 대기업에서나 일어날 것 같지만, 산업단지에서 땀 흘려 회사를 키워오신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억지스러운 논리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시도에 어떻게 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제 사례라 함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조력한 사건인데요.

무권대리 이유로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쉽고 친근하지만 논리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 타던 고급 자동차를 중고로 팔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자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