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에 관한 중요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합886 판결 [독직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인정된 죄명: 독직폭행] 피고인 A 검사 명점식(기소), 배용찬, 진정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 피고인은 E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F언론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주임검사로서 G기관 연구위원인 피해자 H(47세)을 위 사건의 공범으로 특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20. 7. 22.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1:20경 I에 있는 G기관 J분원 K호에 있는 피해자의 G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