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스토킹변호사 '전 여친 스토킹 고소' 불기소 됐습니다.

최근 이별 직후의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오해받아 형사 절차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적 배경에서 강력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이별 직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보낸 단순한 연락도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본 글은 이별 직후 전 여자친구에게 7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과정과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사건 초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의자의 첫 경찰 조사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수사관의 압박이나 유도신문에 의한 불리한 진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층 면담으로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 시뮬레이션이 이뤄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동석 아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70여 차례 연락의 경위와 당시 감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0여 차례의 연락이 모두 일방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면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전부 수집해 시간대별로 분류한 결과, 상대방도 간헐적으로 대응하는 등 상호 간의 대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표면적인 불쾌감이나 공포심 주장에 대해선 양측의 과거 교제 맥락과 이별 원인, 갈등의 구체적 배경을 설명하고 어조와 내용에서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스토킹에 필요한 고의성 역시 이별 직후의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상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 단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단발적 연락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었다. 다툼이 교착 상태에서 발생했고, 이후에는 연락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점, 양측의 대화가 상호 교환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연된 시간적 근접성과 상대 의사에 반하지 않는 대응이라는 점이 설득됐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별 후의 연락이 의도와 달리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호소에 의지하기보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적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