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과한데, 정식재판 청구 통해 줄일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와 법원이 서면 재판으로 끝내는 제도다. 수사 기록 서류만을 읽고 결정문을 보내는 방식이기에 법정 출석의 수고를 덜어주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약식명령 벌금이 과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로 감액을 시도할 수 있는데, 무작정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액되거나 반대로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오히려 판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법이 개정되었고, 불량한 태도나 반성 없는 경우엔 기존 벌금보다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 진단을 받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새벽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어 3회 적발로 입건되었고,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이는 법원 입장에선 기준에 맞는 처분이었으나 의뢰인에게는 헤아리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도전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단순한 형편 호소가 아니라 합당한 명분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상습적이거나 무력화된 경력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온 점, 운전 거리의 짧음, 타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성 및 경각심을 어필했다. 모범운전자인 점과 전과 외의 양호한 기록도 함께 강조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해 결국 벌금이 750만 원으로 감액됐다. 250만 원의 큰 차이가 나온 셈이다.

법은 차갑게 보이지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변호사의 몫이다. 약식명령으로 가혹한 벌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촉박하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이후에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