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흥시에 '법원'이 생긴다? (법원설치법 개정안 의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이 반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성시와 시흥시에 '법원'이 설치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께서 SNS를 통해 알린 내용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른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관할법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재판을 다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드디어 해소될 길이 열린 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가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법원이 들어서게 되는지, 그리고 법률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추미애 의원 SNS 캡처]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은 화성법원, 시흥법원 설치법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100만 화성시민과 51만 시흥시민께 기쁜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