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교통사고 낸 운전자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단원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이자 안산검찰청 청원심의위원 등 안산시 내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안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교통사고 낸 운전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작성하게 됐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기대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했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성을 확립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하나요?

처음부터 고의적인 과속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아이가 거기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