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불륜 법적대응 놓치면 안되는 실무지식

배우자의 카톡 오픈채팅방을 보고 충격 받으셨죠? '기혼썸방', '기미방' 같은 낯선 단어들과 함께 펼쳐진 대화 내용에 손이 떨리실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다루면서 의뢰인분들의 그 충격과 배신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 대화만으로도 불륜이 인정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꼭 육체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도 오픈채팅 대화 내용만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오픈채팅불륜 법적대응 놓치면 안되는 실무지식 카톡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불륜 증거가 될까요? 온라인상의 애정 표현과 정서적 교류도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부부간 성적 충실 의무를 배신하는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기혼썸방'처럼 애초에 불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은 더욱 명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