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코앞인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다음 집 계약금까지 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15년간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안주는집주인 문제로 상담 오시는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 말만 믿고 먼저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보증금안주는집주인 대응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보증금 못 받았는데 계속 살아도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집주인 사정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지, 임차인이 손해 볼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