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 보험회사가 틀렸다?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 그리고 해결 방안'입니다. 통지의무가 무엇인지, 분쟁은 왜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손해사정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글은 예시 및 제 의견과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1. 통지의무에 대해 통지의무의 정식 명칭은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이하 '통지의무'로 작성) 통지의무는 보험 소비자가 갖는 의무로서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위험의 변화가 있으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상법(이미지)으로 이미 규정한 것입니다. 즉 계약 당시보다 위험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당시에는 사무직 근로자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현장직 근로자로 직업,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 가입 이후 전동 킥보드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