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출규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완화 검토 방향 잡기

안녕하세요! 정부가 시가 15억 대출규제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정부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임의로 설정된 가격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재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 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전 정부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데 과열된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없애는 결과가 되었으며 자금을 빌리지 않고도 15억원 이상 되는 자금을 조달 가능한 현금 부자들에게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