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는 소식, 많은 국민이 솔깃했을 것이다. 기름값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 들면 이게 뭔 상황이지? 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주민센터까지 갔다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이번 2차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백만 명으로 잡았으니, 솔직히 우리 집도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기대가 드는 건 당연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적게는 40만 원,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솔깃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품었다가 허탈감을 느끼는 걸까?
핵심은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숨어있다. 많은 이들이 연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안 되지?
하며 당황하는 상황이다. 가입 형태에 따라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8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