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자 보호

안녕하세요. 임 소장 입니다.

바젤3 영향인지 쪽지로 질문이 많아서... 현재 은행이나 보험회사등 예금자 보호법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자포함 5000만원까지는 보장해 준다는 뜻 입니다.

바젤3은 예금자보호와 충돌이 예상되기에 불안 할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바젤3의 핵심이 Bail-in 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때 Bail-out 제도로 인해 국가에서 공적자금 투입해서 다 보호해 줬습니다. Bail-in 제도가 도입되면 아마도 국가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금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등 금융회사들이 사기업이란 것 입니다.

삼성,현대 같은 기업들과 같다는 의미로 회사가 힘들어 지는거랑 똑 같습니다. 자본잠식이 오거나 손실을 입게 된다면 채권자와 같이 손실을 떠 않으란 소리이죠.

결국 주주들과 후순위 채권을 가지는 있는 볍인이나 개인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