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최신예규 및 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최신예규 및 판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 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 3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법인세법 ㅈ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 소프트웨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