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기준 소득평가 시 프리랜서 소득산정

기초연금 감액기준 소득평가 시 프리랜서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거래처에서 직원신고 관련 문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거래처 프리랜서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1️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세법상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3.3%) 로 분류되므로, 국세청 신고 시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전체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 뺀 순이익(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2️ 실제 반영 방법 프리랜서 소득은 국세청 소득자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이 최근 자료로 없으면, 추정소득(단순경비율 등) 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3️ 예시 구분 내용 금액 연 수입금액 프리랜서 총매출 3,000만 원 필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