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5월 임시국회 통과할까

‘중개사 신고 의무 삭제’로 급물살 분위기전월세 실거래 금액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부동산 업계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다룰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뼈대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의된 뒤부터 시급하게 추진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