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고 있어도 통장에서 출금이 안 되면, 그 자체로 생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비계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가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통장이 압류된 뒤에야 법원을 통해 생계비를 되찾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25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