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법인 BOI 등록 의무 대폭 축소 및 철회

미국 내 법인 BOI 등록 의무 대폭 축소 및 철회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미국 기업투명성법(CTA)에 따른 BOI 신고 의무는 법원의 판결과 항소, 그리고 FinCEN의 발표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3월 21일에 FinCEN이 발표한 "interim final rule"에 따라, 미국 내 대부분의 법인에 대한 BOI 신고 의무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시 BOI가 일시적으로 의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FinCEN웹사이트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하면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BOI 신고 의무 변경 사항 2025년 미국 내 지사를 경영하는 경우 30일 이내 BOI 신고 필수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BOI(법인 실소유자 신고)는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하루 최대 $5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OI 신고 대상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대상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