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인이 경영악화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근로자측 대리를 하여 본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강남구에서 의료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12월 30일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3년 1월 30일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본 사건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제이익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Ⅱ. 해고의 서면통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라 판례는 현재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를 대신하여...
![[노무사 근로자대리] 부당해고 인정사례 (법인청산과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DJfMjI1/MDAxNjg1Njc5Njc5ODk1.jadsLGW-C0zqxT1xFk51aMulRjp-qtCb8VTq1g_XHtMg.4g-jstXPtwsSwVlH6yqWXENxaIBkpXvmVvrImlogEdYg.PNG.inhwa365/%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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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무사 근로자대리] 부당해고 인정사례 (법인청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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