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검토부터 분야 분류까지 제대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설 신기술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신청기술이 건설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신청 분야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인데요.
건설 분야의 기술이 아닌 경우 1차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 기준과 유사 기술 분류표를 활용한 정확한 판단이 필수죠. 이번 글에서는 신청기술의 건설 기술 해당 여부와 올바른 분야 설정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건설 기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해당 기술이 건설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건설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은 아무리 뛰어나도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죠.
<건설 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핵심 내용> '건설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하는데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가. 건설 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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