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쯔양 사건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징역 3년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갑자기 4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확정판결까지 난 범죄자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막힌 현실과 이를 막으려는 긴급 입법 소식을 낱낱이 줍줍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확정된 범죄자가 재판을 더 끌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판결이 뒤집힌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은 이미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징역 3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법의 심판은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 구제역 측이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이른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