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병원을 믿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면 그 슬픔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유족들의 가슴을 한 번 더 철렁하게 만들고 있어서 제가 얼른 내용을 줍줍해왔습니다.
바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 같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뜨거운 감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이슈줍줍이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만 하면 기소를 못 한다고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료인의 형사 기소 제한 특례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위험 필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