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떡하니 막아버린 무개념 주차 빌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연락은 안 되고 차는 못 치우고 경찰도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때 그 답답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제는 그런 빌런들,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나게 됐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아주 강력한 주차장법 개정안 소식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차장 입구 막고 배짱부리던 시대는 끝, 과태료 500만원의 위력 그동안 우리가 주차 빌런 소식에 유독 분노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막아버려도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