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피가 마르는 경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작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핵심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죠.
경매 낙찰가에 따라 울고 웃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경매 기다릴 필요 없는 선지급 제도 사실 제일 답답했던 게 구제 속도였거든요.
특히 신탁 사기처럼 임대 권한도 없는 사람과 계약해서 사달이 난 경우, 법적 절차 밟다가 세월 다 보내기 일쑤였죠. 이제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까지는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기다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