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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가 의심받는 이유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를 대대적으로 기획조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 2255건을 샅샅이 뒤진 결과인데요.
무려 746건, 복수 행위를 합치면 86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볼까요.
김영자 씨(가명)라는 분은 어머니 소유의 서울시 OO구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싼 23억 4000만 원에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다시 엄마를 17억 원짜리 전세로 들였더라고요.
결국 본인 돈은 6억 원대만 쓰고 3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챙긴 셈입니다. 중개사 없이 진행된 이 거래,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모녀 간의 저가 거래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