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 들었는데 정작 투기꾼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58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까지 들여가며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는데 정작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왜 이 거창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는지 팩트 위주로 아주 솔직하게 줍줍해 드릴게요. 588억 투입되는 역대급 농지 전수조사 다음 달부터 시작돼요 대통령 지시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바로 다음 달인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요. 이번 조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무려 588억 원이라는 거액을 확보했을 정도로 정부의 의지는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장 조사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조사원이 남의 농지에 마음대로 출입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더라고요. 경자유전이라는 대원칙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