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사연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현지시간 27일 USTR은 공식 SNS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언급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려 10가지에 달하는 대표적인 외국 무역장벽 사례 중 네 번째로 한국의 정책을 지목했으니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죠.
왜 미국은 이토록 망 사용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인 NTE 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빠짐없이 언급해 왔거든요.
올해 보고서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주요 장벽 중 하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