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의 대가가 고작 징역 4년이라니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대못을 박아버린 이번 판결 소식을 듣고 제가 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파격적인 감형을 결정했는지 이슈줍줍이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1년이나 깎여나간 형량, 이게 과연 상식적인 결과일까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11년이 선고됐던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2심에서 4년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재판부가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업주에게 비상구 설치나 통로 유지 의무가 명확히 없었다는 점과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더라고요. 사람이 스무 명 넘게 죽었는데 비상구 책임이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