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연령 하향이 될 줄 알았던 촉법소년 기준이 결국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더라고요. 쏟아지는 비판 여론과 나날이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속사정을 팩트 위주로 낱낱이 줍줍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이 기다렸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에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소년들의 강력 범죄 소식에 가슴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고성능 안테나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요.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데, 사실상 지금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