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한 소식 하나를 줍줍해 왔는데, 아마 공공기관에 민원 한 번이라도 넣어보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가끔 날아오던 황당한 통보가 하나 있었죠?
바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연장되었습니다'라는 무책임한 메시지 말입니다. 도대체 그놈의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내 민원은 왜 한없이 밀리는지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만능 치트키 부득이한 사유의 퇴출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를 미룰 때 전매특허처럼 써왔던 이 모호한 표현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6일부터는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못을 박았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법령에 기준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 마음대로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정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