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군대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거예요. 최근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서늘한 기준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을 더 주는 건 괜찮지만 직급을 올려주는 건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오늘 줍줍이가 이 뜨거운 감자를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해 드릴게요.
군 복무 경력이 불러온 인사팀의 고민과 판결 결과 사건의 발단은 한 사단법인에서 일하던 A씨가 제기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기관은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때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이나 미필자는 6급 10호봉으로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군 복무를 2년 마친 남성은 2호봉을 더 얹어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직급을 5급 12호봉으로 뽑았습니다. 시작점 자체가 6급과 5급으로 아예 다른 선상에서 출발하게 만든 셈이죠.
A씨는 이게 임금 차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