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슈, 줍줍해서 한눈에!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탐험가 이슈줍줍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드디어 그 지휘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급 지휘관의 책임을 이토록 무겁게 물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강렬한 판결입니다. 도대체 재판부는 왜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그 현장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선고, 꼬리 자르기 관행에 던진 경고장 그동안 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터지면 늘 실무자나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선에서 책임이 마무리되곤 했던 게 우리 군의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군 작전 중 장병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