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 수사 본궤도에 올라서다 2025년 7월 5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시 출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 이면에는 이번 조사가 갖는 중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형식적 응답’이 아닌, 실질적인 혐의에 대한 정면 대응의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조사실로 곧장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장시간 머무르며 특검과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앞선 1차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외환죄와 직권남용, 그리고 체포 방해 혐의 전반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위반이 아닌 체계적 권력 남용 여부로 수사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전 3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조준 이날 오전 조사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특정 고위직에 대해 체포 영장을 기각하거나 회피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보고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