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외국인 서너 명쯤은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이미 일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는 의미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합법·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300만 명수준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 규모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출입국 출석요구·사범심사·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DAY 1 외국인이 범죄에 대한 이해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 월정리해변 - 헬로키티 아일랜드 01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출입국처분으로 이어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법이나 특별법을 위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 범죄가 있으면 형사사건이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