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출입국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 캡틴】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이 된 배우자를 둔 경우, 비자 신청 단계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불법체류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 남편의 F-6 비자 접수 거부 사건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AY 1 불법체류 중 결혼비자(F-6) 국내 변경, 가능한가요?
01 예외사항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매뉴얼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며 본국으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