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심사청구료·연차료 감면 제도 정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특허 비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허 비용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연차료가 해마다 다르게 나오던데 기준이 뭔가요? 이러한 혼란은 특허 비용이 정액이 아니라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의 관납료는 원칙적으로 ① 기본료 ②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 를 더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감면 제도 적용 여부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본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해외 기업 대상 관납료 감면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특허청 공식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와 연차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감면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본 특허 심사청구료란 무엇인가 국내와 동일하게 일본에서는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