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해외 상표입니다.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별도의 권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이나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상표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수출바우처를 함께 활용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 필요한 이유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표를 실제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보다는, 누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 이후에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면 이미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선출원·등록해 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
